불평등을 평등으로 만드는 법

월세에는 과세하지만 전세는 비과세라 형평성에 어긋나서 전세에도 과세한댄다.
세수부족으로 인해 전세에도 과세한댄다.

전세에 과세하기보다는
다주택에 과세하는 게 차라리 어떨까?

중과세로 인해 집값이 떨어져봐야
현재 전세만큼 떨어지지는 않으니 득은 오히려 적다고는 하지만,

그래도 집값 높은 건 싫어. 특히 투자수단으로서의 집은.


게다가 과세대상이 그렇게 없단말야?!
상상력이 빈곤해.
머리를 굴리고, 자료를 뒤지고, 현장을 달려봐!

by minz | 2009/07/07 22:26 | 삐딱한 시선 | 트랙백 | 덧글(2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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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ommented by 지크양 at 2009/07/08 20:05
... 현 정권에게 그런걸 바라시나요?
삽 들고 뛰기도 바쁘다구요!!
Commented by minz at 2009/07/08 23:45
이제 익숙해질 때가 된 건가요...?
길들여지지 않는 시대의 눈동자로 남고 싶었는데.. 크흑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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